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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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주킹 조회 10회 작성일 2020-08-04 08:07: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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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창업자료 EP02 개정 공인중개사법과 시행령 2020년 2월21일 시행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과
공인중개사법 시행령과 관련한 사항을 알아보실텐테

입법예고는 2019년 8월 20일 되었고,
6개월이 지난 2020년 2월 21일 시행되는
일부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에 나와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유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2020년 2월21일 시행되는 부분이며
표시되지 아니한 부분은 2020년 8월20일 시행됩니다.

2020년 2월 21일 시행되는 빨간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의 담합을 막기위해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 효율적 제재
제33조 금지사항 일부개정 및 신설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의 벌칙의 내용을
일부 개정 및 신설하여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세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주는 각종 행위라고 해서
부녀회나 사설공인중개사 단체에서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배제시키고 거래하는 행위

강요 또는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가격을 높여서 광고하는 행위 등에 대해 규제하는
금지행위에 대해서 법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거래질서에 대한 교란행위를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감정원에서 내용을 접수 받아서 조사하는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사항의 주요내용 중 가목과 나목은 2020년 8월20일 시행이고,
다목과 라목이 2020년 2월21일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제33조(금지행위) 중 신설되는 내용으로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안됨.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안됨

사설단체를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만들어서 회원들끼리 중개하는 행위 안됨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특정개업공인중개사를 중개배제하는 제한 행위 안됨.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지정하여
밀어주기식 방법으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올리거나,

특정단체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개업공인중개사 배제시키는 왕따행위 금지의
내용이 본 개정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이러한 행위에 대한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밝고 맑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
공인중개사법 개정사항입니다.

법이 개정되게 되면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항을 부칙으로 설명합니다.

공포 후 1년이 지나서 적용되는 사항은
앞서 보신 가목(제18조의2)과 나목(제18조의3)의 사항은
2020년 8월 20일 시행되고,

나머지 칼라로 표시된 부분은
내일[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입니다.

자격의 정지나 등록의 취소는
이 법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을 따르도록하여
소급입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아래 링크를 클릭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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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래정보망지역회원제로비회원중개배제행위
#공동주택입주자운영위원회부녀회의도적개업공인중개사배제
#특정개업공인중개사에게중개의뢰유도
#특정가격이하중개의뢰하지않도록유도
#정당한표시광고행위방해
#강요나대가약속하고시세보다높게표시광고
#소속공인중개사6개월업무정지사유
#개업공인중개사등록취소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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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설명의무위반관련과태료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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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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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태훈 : 교수님 사랑합니다
박희욱 : 개정내용까지 빠르게 강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DDang SSem : 감사합니다~~
해피스토리 : 잘봤어요~ 감사합니다~ ^^
전명화 : 와우 1등
작년 30회에서도 돌다리 두들겨 주신덕에 합격했습니다 !! 개정내용도 현업에서 도움이 많이 될거같아요 교수님추천!!1만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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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야리 :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가있고 21년입주하는 분양권이 있는데 기존집팔고 전세로 살고 21년 입주하는 아파트는 전세로 준다면 비과세 적용 될까요?
세온김 : 조변석개하는 세제를 늘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박찬웅의 부동산 쇼 최고임!
100억 부자. : 1년 10억 이상 수입 발생하는 사람들만 45% 해당 됨)

한국에서 1년에 10억 버는 사람?ㅡ 겨우 5천만 중에 1만명 정도 인데, 1년에 연봉 1억도 안되는 연봉 4천, 5천, 6천도 안되는 사람들이 광분하는 웃기는 것즐 많다. ㅡ연봉 6천이면 월급 5백만원임

10억 수입 있어도 ,단순하게 4억5천 내는 것도 아님
전미경 :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현재 1주택 비조정지역에 있는데 2021년 이전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면 취득세가 4프로 대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8프로 적용되나요?
황명연 : 다른 유투버를 아무리봐도 없던 설명이 확실하게 적혀있네요
그리고 설명도 또박또박해서 알아듣기 쉽네요
오늘 구독함
위삼례 : 2021년12월에 등기이전하기로 하고 현세입자 살고잏고 6월23일 계약과 중도금치른상황 천안 입니다 이억칠천만원 취득세 궁금합니다
남임성철 : 정확한 발음에 듣기가 편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커피속쓰린 : 부동산 가격은 오르는데 법안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고 세금만 오르네요
신퉁이 : 1주택자는 9억이하면 적용되는게
없는거죠?
yi JHAS : 2023년 9월에 입주(등기)하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았는데요. 입주하는 시점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하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2022년 12월까지 등록한 주택만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 23년에 등록해도 양도세혜택면에서는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이게 아파트만 해당되는건지 오피스텔도 적용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710대책에ㅡ나온게 2020년 12월 31일로 줄인다는데 이건또 뭔가요 ㅠㅠ 도움좀 주시면 안될까요~~~

...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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